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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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치동똥개 조회 1회 작성일 2021-01-22 16:41: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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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세무사] 세무사 2차 동차 세법학 상속세·증여세법 (1) (원재훈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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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개정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수천 회계사)

2020 개정세법 - 소득세법 (이수천 회계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항
이수천 | 공인회계사, 법학박사

1. 사전증여 관련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계산 보완(상증령 §3③)
2. 납부능력 없는 수증자의 증여세 면제사유 보완(상증법 §4의2⑤)
3.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4.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상증법 §71, 상증령 §68)
5.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 추가(상증령 §16)
6.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상증령 §16)
7. 기한 후 신고시에도 상속공제 선택 허용(상증법 §21)
8.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상증법 §23의2)
9.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추가보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상증령 §20의2①)
10.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상증법 §30)
11. 일감떼어주기 주식보유비율 명확화(상증법 §45의4①)
12.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정비(상증령 §34의2)
13. 증여이익 합산 특례 보완(상증법 §43)
14. 주식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 판정시 증여일 명확화(상증법 §45의2④, 상증령 §34의5 신설)
1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정비(상증법 §45의5, 상증령 §34의4)
16.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증여세 한도 계산방법 (상증령 §34의4)
17. 증여추정 배제기준 합리화(상증령 §34)
18.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상증법 §48②, 상증령§38⑱·⑲)
19.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정비(상증령 §38)
20.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확대(상증법 §50의3①, 상증령 43의3①)
21.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상증법 §50③, 상증령 §43③)
22.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강화(상증법 §50의3①)
23. 소규모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방법 규정(상증령 §43의3)
24.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상증법 §50, 상증령 §43)
25.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 부과기준 명확화(상증법 §48②)
26. 기부금 수혜자 주민등록 수집 근거 보완(상증령 §43의3)
27.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상증법 §52의2, 상증령 §45의2)
28. 상속증여세 재산평가제도 개선
29.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상증법 §63, 상증령 §49의2)
30. 연부연납제도 확대 및 보완
31. 물납요건 판단시 사전증여재산 포함여부 명확화(상증법 §73)
32. 상속세 물납제도 개선
33.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보완(상증령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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